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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영국의 주요 성장 지역이자 경제 지역, 옥스퍼드셔주○ 옥스퍼드셔(Oxfordshire)주는 영국의 주요 성장 지역이자 경제지역 중 하나로 영국 남동부에 자리해있으며 약 68만 명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옥스퍼드셔주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총 5개 지역의회(△Cherwell △the City of Oxford △South Oxfordshire △the Vale of White Horse △West Oxfordshire)로 나뉘며 교육과 관광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모터스포츠 기업과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세계 최대의 인쇄 출판소 중 하나로 한 때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발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옥스퍼드 대학교는 현지 생명공학 기업단지와 연계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옥스퍼드셔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옥스퍼드이며, 속한 도시로는 △카터턴 △디드콧 △원티지 △애빙턴 등이 있다.○ 옥스퍼드셔주에 위치한 3만 개의 사업체와 약 40만 개의 일자리로부터 매년 약 23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옥스퍼드셔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국가연구센터, 과학·기술 클러스터 등 혁신적인 국가 기관들이 많이 몰려있다.◇ 옥스퍼드셔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협업네트워킹 기업○ 옥스퍼드셔보이스사(Oxfordshire Voice, 이하 OV)는 2019년 1월17일 옥스퍼드대학의 블라바트니크 행정대학(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옥스퍼드의 역동적인 성장을 목표로 △기업 △공무원 △입법기관 담당자의 협력네트워킹 기업으로 설립되었다.▲ 비즈니스리더들의 OV포럼[출처=브레인파크]○ OV가 설립된 지는 1년 남짓이며 B4(Building Bridges Between Business)기업의 산하 기업으로 OV와 B4 모두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단체로 볼 수 있다. B4는 설립된 지는 14년이 됐으며 현재 400명의 회원이 있다. B4소속 회원들은 동시에 보이스사 회원이기도 하다.○ OV는 옥스퍼드셔주의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출자회사는 아니지만 시청 및 시의회가 본 회사의 파트너로 멤버십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옥스퍼드셔의 경제 실적은 우수한 편이나, 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공공-민간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서로 간의 노하우를 교류하며 두 주체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OV의 가장 큰 역할이다.○ OV는 다양한 사업체들 간 다리를 놔주는 사업공동체이다.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서,이러한 플랫폼은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한다.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OV는 옥스퍼드셔주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OV의 협업 파트너십은 지역 당국(옥스퍼드 시의회, 옥스퍼드셔 주의회 및 옥스퍼드셔 지역기업협의체-LEP)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사회 및 환경 △직장복지 △주택 등 주요 분야에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또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 비즈니스 포럼을 구축한다. 각기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 포럼을 통해 지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장을 마련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옥스퍼드셔보이스사의 지원 프로젝트○ OV는 옥스퍼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 자선단체 △주택 공급업체 △옥스퍼드시의회 △의료공급자 △자금지원단체△지역조직 및 사업 등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근 옥스퍼드셔 지역의 노숙자들은 10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를 포함해 2017년에는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역 비즈니스가 참여하였고,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1.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주택제도’ 도입2. 입원 후 재활을 위해 몇 주간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한 노숙자들을 위한 거주처 제공3. 이전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지역사회 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새로운 거주처 제공4. 노숙 예방 서비스 제공→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그 중 하나는 노숙자에 대한 주거 지원◇ 옥스퍼드셔보이스사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옥스퍼드셔 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영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좋은 편이 아니다. △교통문제 △노숙문제 △어린이 교육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다. OV는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며, 지자체 정책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역당국은 OV와 같은 민간업체와 협의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OV와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OV는 옥스퍼드셔의 사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들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를 들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업에 건의하여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노숙자들을 위해 사업체를 통해 비싸지 않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던지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역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OV는 옥스퍼드셔주의 △교통 인프라 구축 △실업률 △빈부격차 문제 등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업이 남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체 △정책입안자 △연구자 및 대중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OV는 옥스퍼드셔주가 가진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정책리더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끼며 앞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에 대해 의논중이다. □ 질의응답- OV의 활동영역이은,"옥스퍼드 자치구의 5개 구역에서 전부 활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만 둘이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재정문제인지."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저촉이 돼서 못 만든다.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하는 노력은."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플랜을 제시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이 더 많이 나온다. 지방세를 걷어서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 등 작은 일들에 쓰인다.그래서 여기서는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집을 빨리 짓고 저가주택을 보급하는 모습을 중앙정부에 보여주면서 압박하려고 한다. 지방정부가 사업가들과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 정부지원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 수입은."연간 5000파운드가 가장 큰 회비이다. 파트너를 더 늘려야 한다. 기금이 많이 필요하고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장기과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사업체는 단기간의 효과(지금 당장 당면한 과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간업체, 공공업체, 정부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회비보다 기부와 같은 투자를 많이 끌어내려고 한다."- 민간기업은 무슨 이익을 얻는지."이익을 얻는 것 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참가한다."- ‘범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의 경우 빈부격차,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OV에서 하는 노력은."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멤버들에게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 젊은 층을 업체에 인턴으로 많이 고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사업에서 이윤이 생기면 대부분 중앙정부로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업률을 해소하거나 청년들을 위해서 제안한다."- 대학과도 협력하는지."옥스퍼드에 있는 30개의 칼리지와 협업하고 있다."- OV는 그럼 순수민간단체인가? 이런 단체를 설립하는 조건은."비영리, 순수민간단체이다.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조건은 없다."- 어떤 분들이 이 조직을 만들었는지."6명의 사람들이 만들었다. 16명의 이사회가 있고 사무실 직원은 6명이 있다. 연간 4회의 이사회 만남이 이루어진다. 자료에 이사회 임원들이 직업이 나온다."□ 참가자 의견◇ 광역 단위의 맞춤 문제해결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도설계○ OV는 비교적 광범위한 특정 지역의 경제발전, 격차 해소, 환경문제 등 포괄적인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비정부기구로서 사업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지방정부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지역 내 기업을 회원으로 구성하여 기업들의 기부와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지역발전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기업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한다.○ 기존 개별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조직적인 연계,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단순한 사회적 약자 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일자리,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전문적인 시민사회조직과 관련 제도 점검 및 개선).○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광역 및 기초(규모 고려)단위의 맞춤형 문제해결과 지역발전, 지역공동체 강화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지역기업과 시민사회의 소통과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OV○ OV는 기업과 공무원 입법기관 담당자의 협력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세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택문제 노숙자 에 대한 문제 등으로 공개적 소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수요와 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기업과 주민 간 상생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옥스퍼드셔보이스사는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다.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지역 업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지역 문제의 우선순위를 지방정부와 주민이 설정하고 그 지역 입주 기업들 대표와 주민 간 지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면 좋겠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옥스퍼드셔보이스사는 기업 간 중개를 하고 기업들이 가진 공동의 문제를 옥스퍼드셔주나 시에 건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네트워킹 기업이다. 옥스퍼드셔에는 많은 대‧중‧소규모, 다국적 기업, 영국기업 등이 입지해 있어 기업들 간 고객-공급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주택 부족과 노숙자, 교통 및 환경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공동해결을 모색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단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옥스퍼드셔주나 시 당국에 건의한다.○ 기업 내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나 직주근접이 가능토록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저렴한 부지에 적정주택 공급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이 있다.국내에는 대전의 대덕넷과 같은 기업이 옥스퍼드보이스사와 성격이 유사하나 다루는 문제가 상이하다. 옥스퍼드셔주에 비해 한국은 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 간 네트워킹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덕넷에서는 주로 연구개발 결과와 상업화 등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ocalism Act 2011로 인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우리나라도 Localism Act 2011과 같은 법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OV와 같은 플랫폼 구축 필요○ OV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B4의 민관협력 기구로서, 정부정책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지역 비즈니스 지원, 성장촉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한다.옥스퍼드셔 지역의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각 분야의 다양한 리더들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해결한다. 민관협력 포럼, 정책적 논의, 투자유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치가 구축되어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 갖도록 포럼 등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관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영국 및 옥스퍼드셔의 당면 사회적 이슈와 국내 이슈의 차이를 우선 분석 및 논의하고 국내 이슈 해답을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로 기회의 평등과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OV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지역 내 창업, 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으로 지역 포럼,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이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 한다.특히 단순히 창업이나 마케팅 같은 직접적인 기업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주택문제, 정주 여건 같은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기업 관련 조직과 시민단체조직과의 괴리가 많은데, 교차성을 띈 OV의 성격을 우리의 민간이나 시민단체조직에 적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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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연수내용◇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옥스퍼드셔주’○ 옥스포드셔주는 영국 잉글랜드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605km2, 인구는 65만4,800명(2014년 기준)이다. 옥스퍼드셔 주는 교육과 관광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모터스포츠 기업과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옥스퍼드셔 주의 가장 큰 도시는 옥스퍼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교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옥스퍼드셔주는 2014년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 첫 번째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Social Enterprise Place, 이하 SEP)'으로 선정한 지역으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사회적기업연합이 지정한 26개 사회적기업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인식 증대를 위해 활동○ 옥스퍼드셔주와 같이, SEP로 인정을 받은 지역은 △지역 협의회 △기업 △자선 단체 △소비자 △예비 사회적기업가 등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지역들이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인식 증대와 홍보 활동 관련 다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EP의 네트워킹 이벤트[출처=브레인파크]○ 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현재 26개 지역을 SEP로 인정하고 있으며 옥스퍼드셔주는 26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인정받은 지역이기도 하다.따라서 옥스퍼드셔주는 영국 타 도시의 사회적기업이 지역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로써 실업 문제부터 환경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SEP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연합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마을, 도시, 자치구 등 지리적 영역 차원에서 가능하며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이해관계자그룹을 보유해야하며 다른 사회적기업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적극 공유해야한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옥스퍼드 지역의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브룩스대학, 학생허브(Students Hubs)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인 옥스퍼드셔 샤회적기업 파트너십(Oxfordshire Social Entrepreneurship Partnership,OSEP)을 2014년 설립했다.▲ OSEP 파트너십 운영 조직[출처=브레인파크]○ OSEP는 자금 지원, 컨설팅 등 '원 스톱 숍 (One Stop Shop)'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3월에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로 법적 형태를 전환했다.OSEP는 옥스퍼드셔 지역사회와 옥스퍼드대학 그리고 옥스퍼드브룩스 대학 내의 활동을 연결하고 대학 자체에서 느끼는 사회적기업 지원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정부와 연결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 OSEP에서는 사회적기업가 혹은 혁신가를 지원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2015년 실시했다.[표 1] OSEP 자금 지원 프로그램프로젝트명Try it AwardsDo it Awards지원 대상소규모 프로젝트 개발 초기 단계비즈니스 아이디어 보유 단계지원 금액최대 500 파운드최대 5,000 파운드특징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조사, 시장 조사,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지원대학의 후원으로 실시되며 학생, 교직원으로 제한됨◇ 사회적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가 ‘그랜트 하워드 대표’○ 간담회 일정에서 연수단이 만난 그랜트하워드(Grant Hayward)씨는 옥스퍼드셔 지역에서 국가·지역 기업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는 현재 △Collaborent사의 대표 △OSEP의 이사 △OxLEP의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네비게이터 △ROBIN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개인 사업을 해왔었는데 2011년 옥스퍼드주로 이주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라는 고민에 자원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의 첫 번째 역할이 자선 단체(Charity)와 개인 사업(Business) 2가지 형태의 가교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Collaborent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개인회사, 공공기관, 자선 단체, 사회적기업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와 자선 단체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어떻게 하면 자금을 만들것인가에, 반대로 기업에서는 소셜 임팩트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자금이 부족한 정부와 자선 단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공헌에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고 기업에서는 정부와 자선 단체에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중간 공통분모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랜트씨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중간에 가교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옥스퍼드셔주를 대표하여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 참여○ 그랜트 하워드씨는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 지정한 SEP 지역 대표로써 다른 지역 대표와 일 년에 두 번씩 모여 네트워킹과 정보교환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또한 작은 사회적기업 스타트업이 있으면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며 ‘Buy social’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 판매 상품을 홍보 하기도 한다.○ ‘Social Saturday’라는 일 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옥스퍼드셔주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사회적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지원 실시○ 그랜트 하워드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Collaborent사는 지역사회 내 기업, 기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차별화되는 비즈니스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 분야의 자금 조달과 지역 사회 수요에 대한 매칭 서비스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자선 단체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협력 컨설팅 △워크샵 및 트레이닝 지원 △보고서 발간 △네트워킹 개발 △사회적기업 가치 평가 등으로 볼 수 있다.○ OxLEP Oxfordshire Business Support는 옥스포드셔 경제적 성장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사회적기업 외에도 옥스퍼드의 경제적 성장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기관이다 그랜트 하워드씨는 OxLEP에서 사회적기업 부문 전문가로 네트워크 네비게이터로 활동 중이다.◇ 자금이 아닌 기술과 자원을 지원하는 이벤트 개최○ 그랜트 하워드씨가 이사직을 담당하고 있는 Responsible Oxfordshire Business Involvement Network(ROBIN)은 지역사회, 기업, 자선 단체 등의 네트워크로 △비즈니스 △자선 단체 △지역 사회 단체 △교육 기관 △공공 기관의 회원들은 분기 별 네트워킹 행사에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한다.○ 1년에 4회 정도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이벤트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자원을 지원받는 이벤트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는 가구들을 자선 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정부, 기업, 지역의 공통 분모를 찾아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그랜트 하워드씨의 역할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옥스퍼드셔주 지역 이슈, 정부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원 목표, 사회적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목표와 니즈가 만나는 공통분모를 찾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옥스퍼드셔주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정부·지역사회·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최근 옥스퍼트셔주의 협업 사례로 지방정부의 자금으로 큰 쇼핑센터를 지었는데 쇼핑센터를 건설하도록 수주를 받은 회사는 쇼핑센터를 지을 때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이나 자선 단체를 연결하여 수주받은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도 했다.○ 사회적가치법(Social value act)라는 강제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누구든지 영국에서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노동·환경·복지·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질의응답- ‘Buy social’ 캠페인의 대상은."영국사회적기업연합을 후원해주는 큰 기업뿐 아니라 모든 사기업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 Social Enterprise Place 프로그램에서 지정받은 지역들은 어떤 이유로 지정을 받은 것인지."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 인정받게 된다."- 지정받은 지역들에 대한 혜택은."옥스퍼드는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중앙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받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지정되면 중앙정부에서 추가 펀딩까지 받게 되었다.OxLEP같은 경우 비즈니스, 병원, 자선 단체, 정부, 학교, 연구소와 서로 협업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 선진사례로 인정받아 최근 40만 파운드 정도 입찰을 받을 예정이다. 40만 파운드는 사회적기업 지원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보편화에 기여하는 회사의 대표직에 계시는데 같은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표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관련된 교육집행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식에 대한 확산을 어떤 수단으로 하는지."Collaborent엔 직원이 한 명도 없다. Collaborent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인 셈이다. Collaborent는 펀딩을 받는 경우 트레이닝 교육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다."- CIO는 어떤 형태의 법적 구조를 가진 조직인지."CIO는 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선 단체로 볼 수 있다."- CIO 자원지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능하다."-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공이란."궁극적으로 다른 조직이 사회정의 구현을 하면서 자체 자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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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5.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구 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구 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구을 선거구에 공천하면서 5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강남구을 선거구에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공천했으나 국민의힘은 강남구갑과 마찬가지로 국민 추천 공천제 지역으로 선정했다.따라서 국민의힘은 강남구을 선거구 후보를 국민 추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추천을 받아 공관위 검증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40)·문화(교육)(17)·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37% △경제(산업) 공약 11.84% △정치(행정) 공약 10.53%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남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남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입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구 갑 지역으로 변경됐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구 병으로 바뀌었습니다.16대 재보궐 선거와 17·18대 선거에서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박진 의원은 21대 선거에서는 강남구을 지역에서 당선된 4선 의원입니다.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구을 선거구에 공천하면서 5선에 도전하게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 지역의 현 21대 국회의원이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습니다.13대(1988년) = 이태섭(민주정의당) : 강남구 을14대(1992년) = 홍사덕(민주당) : 강남구 을15대(1996년) = 홍사덕(무소속) : 강남구 을16대(2000년) = 오세훈(한나라당) : 강남구 을17대(2004년) = 공성진(한나라당) : 강남구 을18대(2008년) = 공성진(한나라당) : 강남구 을19대(2012년) = 김종훈(새누리당) : 강남구 을20대(2016년)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남구 을21대(2020년) = 박진(미래통합당) : 강남구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으로 계류 24건(82.76%), 대안반영폐기 3건(10.34%), 철회 및 폐기 각각 1건(3.4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로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건이며 임기만료폐기 4건(80.0%), 철회 1건(2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즉, 박진 의원은 21대, 18대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가결된 법률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 활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구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에서는 국민추천 후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졸업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상임 이사를 역임한 인재영입 4호인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1964년)이 공천되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 강남갑이나 을 중의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특히 본인이 외교부 장관을 2차례나 역임하였음에도 옥스퍼드대와 연계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이나 실리콘벨리와 연계한 개발 등 불가능한 공약을 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소파(SOFA) 개정없이 불가능한 서울공항 이전도 약속하는 등 고의적으로 공약(空約)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공약하였으나 위례-과천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2024년 상반기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발표, 2026년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이라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합니다.개포 4동 양재 R&CD지구 조속 추진 공약의 경우에 2017년부터 추진하다가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지구로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이 없습니다. 지역에 일부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AI혁신지구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AI센터 건립의 경우 센터 운영 목적이 없으며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AI가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따로 있지도 않으며 청소년 AI센터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붐을 일으키고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해 건전 재정 위하는 정책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ICT 벤쳐 리빙랩 기반으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 공약의 경우 강남구에 서울로봇고가 있지만 로봇 관련 기업, 인재,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추진이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로봇진흥원을 유치해 로봇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중입니다.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으나 대치동에 영어학원이 많으며 옥스퍼드대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약의 절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공약했으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합니다.어린이 놀이터 확충을 공약했으나, 늘릴 놀이터의 숫자, 시설 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며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어린이를 찾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구룡마을 거주민의 의사 적극 반영으로 갈등 없는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주민은 분양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립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연계, 스타트업 지원을 공약했으나 국가 차원에서도 실리콘밸리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남구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세곡디지털밸리(SDV) 조성으로 로봇밸리를 추진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강남구가 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10년 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합리화 공약의 경우 박 의원 본인이 2020년 6월 감정 평가액이 아닌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한 법률 제안했지만 계류 중입니다. 판교와 다른 지역도 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어서 번복 가능성이 낮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일원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디지털 도서관 건립 공약은 건립을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근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으로 가능합니다.개포4동 국악고 앞을 ‘국악길’ 조성으로 랜드마크화하는 공약은 야간경관 조성 만으로는 랜드마크화가 불가능해 예산 낭비로 평가됩니다. 서울공항 이전 공약의 경우 대통령(VIP)의 전용기나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때 이착륙하는 공항이며 국정원이 금강 정찰기·백두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어 안보 목적상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또한 서울공항 인근에 미군 헬기부대 등이 있어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한 공약입니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추진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박진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0건, 문화교육 17건으로 전체 75%인 반면 과학기술 2%였고 실리콘밸리 연계, 옥스퍼드대 연계 등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판명되었습니다.양재 R&CD지구, 로봇지구, 세곡 디지털밸리(SDV),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등 과학기술로 포장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노력이 부족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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